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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토해양부 4년의 성과,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09~’11년간 보금자리주택 43.7만호 조기 공급 등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4.9%)은 ’03~’06년(31.9%)과 비교하여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월세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 전세임대는 ’11.2.22일 기준으로5,197호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 임대주택 공급량 : (’03～’05년) 29만호 → (’08～’10년) 33.6만호 * 매입임대 공급량 : (’04～’06년) 1.1만호 → (’08～’11년) 2.7만호 금융위기 여파로 ’08년 16.6만호까지 증가했던 미분양주택*은 공공기관 매입,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 결과, ’11년 7만호 수준으로 낮아졌습.......추천 -
[비공개] 철도운영경쟁체제도입은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오해와 진실철도 경쟁체제가 안전성을 저해한다? 절대 걱정하지마세요!철도 경쟁체제의 도입에 대한 각종 루머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많은 가운데서도 최근 사람들이 우려하는 루머 중 하나가 바로 안정성에 대한 것인데요. 국가기관의 산업이자 노동집약이라는 철도 특성상, 단순한 비용편익분석이 활동의 기준인 일반기업의 기준을 반영할 경우 안전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쉽게 말해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업이 안전보다 비용에 대한 비중을 높일것이라는 우려인데요.과연 그럴까요?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 안전하다!철도 경쟁체제의 도입의 최대 목표는 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그에 따른 대국민 서.......추천 -
[비공개] 철도운영경쟁체제가 민영화?? 오해하지 마세요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오해와 진실철도 경쟁체제 도입, 결코 민영화가 아닙니다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민영화 반대라는 슬로건이 곳곳에 걸리고, KTX 시설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철도시설 민영화, 과연 옳은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기반시설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아닙니다. 왜 민영화가 아닐까요? 철도 경쟁체제 방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민영화 vs 임대방식민영화란, 기반시설 또는 공기업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파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닙니다.......추천 -
[비공개] 철도경쟁체제 도입 정말 대기업 특혜일까요?
철도 경쟁체제 도입, 과연 대기업 특혜인가?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 급하게 추진하는 대기업 특혜라고?최근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 중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라는 오해가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 외국 기업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오해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대기업 특혜에 대한 오해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죠.철도공사의 적자누적2004년 고속철도 개통이후, 철도공사의 영업수입은 개통전 1조4천억원에서 개통후 3조6천억원 수준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적자는 동기간 동안 꾸준히 5천억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내.......추천 -
[비공개] KTX요금인상우려! 절대 걱정하지마세요
KTX 경쟁 도입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KTX 요금인상 우려"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최근 KTX 경쟁도입에 대한 여러가지오해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기업에게 주는 특혜다, 시설 매각이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오해가 있지만, 이중에서도 역시국민들이 가장 신경쓰는 문제가 있다면 KTX 요금인상 우려에 대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무리한 요금인상을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요금인상이 불가능한지함께 살펴보시죠.철도 사업법 요금 상한 규제우선 첫번째로 요금인상이 불가능한 이유는 철도 사업법 제9조 제2항 요금 상한 규제와 관련한 항목에 "철도 사업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추천 -
[비공개] KTX민영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KTX 민영화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지난해 12.27 국토해양부에서는 독점타파 및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신설 KTX 민간운영자 선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부 언론, 코레일 등에서 민영화, 특혜 등 사실과는 다른주장 및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이에 대해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1. 경쟁도입은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등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도입은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113년간 코레일이 향유해온 독점의 폐해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으로도로, 공항, 항만처럼 철도기반시설은 국가소유이며, 코레일도 公社형태로 존속하는 등 민영화 대상이 없고.......추천 -
[비공개] [이벤트] 아름다운 해안길을 선정해주세요. ^^
2011년에 이어2012년에도 걷기 열풍은 계속됩니다.. ^^지난 해 국토해양부 정책기자단과 서포터즈들이 다녀온 아름다운 해안길도 보시고, 아름다운 해안길도 선정해주세요.이번 이벤트는 페이스북에서 진행됩니다.그림을 클릭해주시면 바로 가기추천 -
[비공개] 이제 지도도 3D로 보자! 한국형 구글어스 Vworld를 소개합니다.
2012년의 핫 이슈~! 오늘은 공간정보 Vworld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직 2D 지도를 펼쳐보시나요? 길을 찾을 때 여기서 꺾어야 하는지 앞쪽으로 조금 더 걸어야 되는지 헷갈린다고요? 이제 3D로 지도를 보고 헤메지 않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해야 되는데 시간 여유가 넉넉하지 않으시다고요? 걱정마세요. Vworld가 해결해드립니다. 건물을 클릭해보면 지번과 용도 등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고, 공시지가 등 행정 정보도 확인 가능하거든요. 또 매물로 나온 집을 클릭하면 발코니에서 보는 바깥 풍경을 짐작해볼 수도 있지요.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토리가 설.......추천 -
[비공개]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요전시관 및 볼거리․즐길거리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요전시관 및 볼거리․즐길거리 주제관 : “바다와 인류의 공존” 국내 최초로 바다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연면적 7,591㎡, 734억원)이라는 사실!바다와 연안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실현되는 ‘2050년 인류와 해양의 공존’을 표현하는 박람회의 주제정신을 알리는 대표 핵심공간입니다.살아있는 바다, 바다의 가치, 위협받는 바다를생동감 넘치는 5대양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관 : “한국인의 바다 정신과 해양 역량” 딱 보고 연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바로.......추천 -
[비공개] 국민을 위해 철도 운영의 독점 구조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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