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의 스마트계약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 논문요약 스마트계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의 응용영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정부도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 글은 거래 당 규모가 크고 사람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할 때에 생겨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 등록되는 순간 내용을 수정하기가 까다롭고, 실행이 시작되고 나서는 도중에 중단시키기도 어렵다. 이러한 특성들은 계약의 위ㆍ변조를 어렵게 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스마트계약 도입에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스마트계약은 경직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므 로 작성 당시부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출처: 과기기술정보통신부(22.1.18 보도자료) 과기정통부,’21년하반기사이버위기대응모의훈련결과발표-285개사(社)93,257명참여,전년대비3.5배증가-재참여기업의해킹메일감염율신규참여기업에비해45%감소-45개사중40개사누리집에숨어있는163개보안취약점발견‧제거-50개사중32개사(62%)에서서버침투에취약한보안위협확인‧제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이하‘과기정통부’)는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이원태,이하‘KISA’)과함께최근사이버침해위기가고조됨에따라민간기업대상으로실제사이버공격과동일한방식으로지난’21년하반기사이버위기대응모의훈련을실시하고결과를발표하였다. □‘21년도하반기모의훈련은지난11월1일부터약3주동안참여기업285개사,임직원93,257명을대상으로①해킹메일전송후대응절차점검②..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위원장 김미량)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지난해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분석과제 수행과 정책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

제안이유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또는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진흥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이에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적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한 필수적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가상자산 시장 안전성 등을 위한 블록체인진흥원의 설립,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다. 블록체인..

클라우드 부작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비용절감 효과와 효율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아래 링크를 보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사가 있군요....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전환을 가시화 하고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클라우드가 분명히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s://www.itworld.co.kr/news/217594 IDG 블로그 | 클라우드 '부작용'의 이유와 해법 기업의 82%가 불필요한 클라우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관리 전문 기업 버타나(Virtana)가 IT 및 클라우드 의사결정권자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또한, 56%는 클라우드 지 www.itworld.co.kr 중간 기사에 보면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조금 눈여겨 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 됐다. 약 2년에 걸친 일상이 비대면 업무로 진행되다보니 이제는 비대면이 정상이고 대면이 특이한 상황이 되었다. 최근 외부 원거리에서 대면 미팅이 있어 가장 멀리 가 본적이 있다. 직접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오랜만에 외부 일정이라 그런지 그런대로 괜찮았다. 도로 공사구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중간중간 고속도로 상태를 알려주는 전자LED 간판이 보인다. 00터널 입구 공사로 인해 5Km정도 정체구간이 발생한다고 알려준다. 도착하기 상당한 기간부터 알려주기 때문에 마치 공사구간이 아직 멀었다고 느껴질 쯤 차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체되기 시작한다. 차량은 점점 더 정체가 되고 약속한 회의 시간은 다가옴을 느끼고 마음은 초초해진다. 외부 일정으로 이러한 경우를 많이 ..

미국이 유럽 컴플라이언스에 점점 적응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애플과 구글은 아시아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권에서도 EEA기반 사용자에게는 약관 변경을 알리는데 아시아권 사용자에게는 왜 해당하지 않을까요? Google 추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Google '서비스 약관'이 업데이트됩니다. 2022년 1월 5일까지 이번 변경사항이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세요. 관리자님께, 관리자님의 도메인(sis.pe.kr)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Google 추가 서비스를 사용 설정하신 경우2022년 1월 5일부터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약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전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조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새로운 '서비스 약관'은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새로..

출처: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로드맵(202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