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A : 남편은 보증금 반환 의무도 없으며 남편의 요구가 있으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므로 처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남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남편의 위임 사실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라도 남편의 추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Q :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Q :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Q :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Q :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중개업법상 계약서 보관의무(5년)에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상 게약서 보관의무(5년)는 중개업 등록 폐업 후에도 적용됨.

Q :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중개업법상 계약서 보관의무(5년)에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상 게약서 보관의무(5년)는 중개업 등록 폐업 후에도 적용됨.

Q :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중개업법상 계약서 보관의무(5년)에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상 게약서 보관의무(5년)는 중개업 등록 폐업 후에도 적용됨.

Q :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시설물 및 임대차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상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동 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