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파 중간 광고 방송위원회가 2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중간 광고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시청자, 시민단체, 정치권, 언론학계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적인 전파를 방송사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나?’ 라는 문제에 대해 이번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 광고 허용으로 더욱더 그 문제가 심각해 질 듯 합니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에도 사실 시청자들의 의견수렴이 뒤 늦게 일어지는 등 정확한 여론 수렴의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시청자(국민)의 동의 없이 결정된 사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주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반 강제적인 이번 조치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중간에 휴식이 있게 될 경우 프로그램의 구성이 탄탄해지고 한 차원 높아진 양질의 프로그램을 즐..

1. 현직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 전군표 국세청장이 어제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1996년 국세청이 재무부에서 독립해 개청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모두 6000만 원(1만 달러 포함)가량을 건넸다’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자의 진술을 토대로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고 합니다. 이날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여하튼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0시 50분까지 14시간 가..

1. 북한 선박 긴급 구출작전 지난달 30일 동부 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될 뻔했던 북한 화물선이 미국 구축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출발한 북한 화물선 대홍단호는 선원 22명(추정)을 태운 채 소말리아의 모가디슈를 향하는 중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북동쪽 111km 지점을 항해 가고 있을 때 해적선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올봄 한국 선원 4명이 붙잡힌 마부노 1, 2호 피랍이 발생했던 곳 입니다. 해적은 불과 7명(추정) 이였지만 순식간에 대홍단호 갑판을 장악했지만 수적으로 우월했던 북한 선원들은 조타실과 엔진실은 내주지 않은 채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원은 전화로 긴급구조 요청을 했고, 말레이시아 소재 국제해사국으로 즉각 신고돼, 바레인에 주둔한 미 연합함대사령부에 지원을 요청했습..

1. 로스쿨 유치 심사기준 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보면 교유과정과 교원 등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에 배점의 절반 이상이 할애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들의 과다한 출혈경쟁이 지적 됨에 따라 기존 실적보다는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비중을 높인 것도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 인가 기준에 없었던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사회적 책무성 등의 항목이 포함된 것은 대학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심사 과정에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과 영역별 배점을 살펴보면, -교욱과정 : 34.5% -교원 : 19.5% -학생 : 12.5% -교육시설 : 10.2% -재정 : 5.5% -관련 학위 과정 : 3%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 4.8% -교육목표 : 4% -입학전형 : 6% ..

1. 부부의 개념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사, 군인,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 96명(부부 48쌍)이 참가한 스와핑(부부교환 섹스) 모임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스와핑 카페를 만들어 자기 부부의 성행위 사진이나 경험담을 올린 혐의로 문모 씨 등 남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카페 회원들은 직접 만나 스와핑을 한 정회원 96명과 음란물만 공유한 일반회원 134명 등 총 230명인데요, 경찰은 현행 법률상 부부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스와핑과 단순히 음란물을 보기만 한 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나머지 210명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 문 씨 등 정회원 96명은 소그룹별로 주말에 다른 지방에 사는 부부를 찾아가거나 1년에 두 번 있는 정기모임 때 팬션 등에 모여 스와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 입사시험 토익대신 OPIc(영어 말하기 시험) ☆ OPIc는 미국 LTI사가 주관하는 영어 말하기 시험으로 인터넷을 통해 질문을 하고, 응시자가 녹음한 답변은 미국으로 보내 LTI의 전문 평가자들이 7단계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시험 토익이나 텝스 등 주로 듣기와 문법 위주인 대기업들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 영어평가 기준이 말하기 위주로 달라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빠른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실무 영어능력을 갖춘 인재 수요가 늘어났지만 토익 등 현행 영어능력 평가 시험은 이를 충분히 변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그룹은 ”내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지원자의 실제 영어 구사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

1. 이동통신사 할인전쟁 LG텔레콤이(이하 LGT) SK텔레콤(이하 SKT)에 이어 자사 가입자 간 휴대전화 통화 요금을 내리는 망내 할인 요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통화료 인하 경쟁에 가세하였습니다. LGT는 기존의 기본요금에 월 2500원을 더 내면 자사 가입자 간 휴대전화 통화를 월20시간 무료로 제공(초과 시 10초당 14원)하거나, 월 1000원을 내면 망내 통화료를 50% 할인해 주는 두 종류의 요금제를 다음 달 1일 내놓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SKT가 이달 중순부터 망내 할인을 도입하는 데 이어 LGT가 망내 무료 통화를 내놓음에 따라 KTF도 조만간 요금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망내 할인이 SKT가 50%, LGT가 50%, 100%인 점을 감안하면 KTF는 망내 통화에 이와 비슷한 수준인 80~100%가량을 할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동통신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독과점 형..

1.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법원이 P2P(개인 간 파일 공유) 음악 사이트인 ‘소리바다’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사이트에 대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가수 한대수 씨와 서울음반 등 30여 개 음반회사가 “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 ★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은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