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에 세웠던 정부예산안 이상을 내년 SOC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하위 70%까지의 가구(월 평균 소득 468만 원 이하)에 대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0년 예산안 가운데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뒤 이같이 확정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 4대강 예산이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을 축소시킨다는 얘기를 하고있는데 예산 당국이 SOC 예산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해시켜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배..

가계부채가 갈수록 증가해 향후 큰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문의가 줄고, 매도자들도 집값을 낮춰 내놓고 있다고 주요 언론은 기사화했습니다. 당연히 DTI 확대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일단 매수자들이 급격히 줄고 관망세가 지배적인데요, 그러나 전셋값이 급등해 전셋집을 구하는 대신 아예 이번 기회에 은행돈을 빌려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곤란한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는 DTI 규제책이 발표된 이후 매수문의가 줄고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 가운데 전셋집을 찾지 못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신종 인플루엔자(H1N1) 백신은 2회 접종이 아닌 1회 접종만으로도 면역력이 생긴다는 ‘셀투라(Celgura)’가 영국 내 18~50세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1회 접종으로 필요한 면역력을 형성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2회 접종 시에는 90% 이상으로 높아졌고, 이는 지난달 20일 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임상시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1회 투약용 시노백 백신 생산을 이미 승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에도 임상실험이 시작되는데요, 7일부터 녹십자의 백신 접종 임상시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국내 백신 수급상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확보한 백신 1000만 도스(1회 접종분)로 5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어 고위험군 대부분이 연내 접종이 가..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은 한승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임명했습니다. 심대평 의원이 차기 총리에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결국 정치적 결정의 실패로, 자충수를 둔 것이 바로 정운찬 전 총장이었습니다. 이번 총리 내정자 선임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과 어울리지 않는다’ 인데요,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사상이 매우 상이함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 내정자는 대표적인 케인지언입니다. 신 자유주의 몰락 이후 다시 경제 흐름의 메인 역할을 하게 될 케인지언들은 정부의 효과적인 개입을 강조하면서, 자유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회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개입(4대강 정비사업)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치는 요즘 세상에 현직 교사가 시험 전날 시험지가 들어있는 박스를 뜯어 시험지를 빼내고, 시험문제 인쇄소에서는 판매용으로 추가 인쇄하고, PD가 학원장 조카에게 시험지를 넘겨주는 파렴치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교생들의 학력 진단을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문제지 유출에는 현직 교사, 유명 학원, 인쇄소, 방송사 등이 대거 연루돼 문제지 관리에 비상이 났습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200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학력평가가 이뤄지기 전날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달된 문제지 박스를 뜯어 시험지를 빼낸 뒤 온라인 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컨텐츠제작팀장 유모 씨에게 전달했고, 유 씨는 이 교사뿐 아니라 다른 고교 교사들에게서..

김동화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인터넷으로 만화를 보는 독자는 늘었지만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작가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만화산업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 회장은 “불법 다운로드가 이런 상태로 확산되면 만화 출판사와 작가들이 크게 위축될 것” 이라고 말했고 한국만화출판인협회 산하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는 2003~2008 불법 파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1913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만화가협회와 젊은만화작가모임은 만화가 100명의 위임장을 받아 불법 다운로드가 잦은 웹하드 및 P2P 사이트 1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 안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60여 명에게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별 누리꾼보다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