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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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사실상) 타결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합니다. 어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EU 의장국인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스웨덴)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 문제를 최종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이견은 남아 있지만 거의 해소되는 단계이고 거의 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13일 양측 정상이 타결을 선언하고 9월까지 가서명을 완료 후 연내에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한-EU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 내용을 크게 5가지 분야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산품 관세 철폐 - E..추천 -
[비공개] 제가 이 씨라고 이순신 장군과 연관있겠습니까?
후배 중에 병맛 개그(자신은 남을 웃겨 볼라고 하는 개그지만 상대방은 분노를 일으키는 것)를 자주 하는 놈이 있었다. 그날도 그 후배는 병맛 개그를 시연 중이었다. 나는 그 놈을 비아냥 하기 위해 대화 중 한 마디 했다. “잭슨 5있잖아?” “네 선배님” “거기에 누구 누구 있지?” “글쎄요..마이클 잭슨과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사뮤엘 잭슨은 없냐?” 그런데 병맛 개그 하던 후배가 내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듯 한마디 했다. “선배님, 그럼 제가 이 씨라고 이순신 장군과 관련 있겠습니까?” Creative Commons License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11월부터 유흥업소에서 담배 판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죄악세’ 도입도 검토했던 정부가)을 마치 최우선 과제인 냥 구호를 외쳤던 정부가 이번에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매하기 쉽게 해 주기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판매장소를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1일 공포했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은 담배를 팔 수 없었지만, 새 시행규칙에는 관련 조항이 삭제돼 유흥주점 등도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담배 소매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재정부 당국자의 말입니다. “관련 조항 가운데 ‘주로’, ‘자주’ 등의 기준이 불명확해 지자체에서 법집행에 어려움이 ..추천 -
[비공개] Paper World
Creative Commons License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4대강 살리기’ 1차 입찰
사이버 테러가 한참인 가운데 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일괄수주) 공사의 입찰자격사전심사(PQ) 접수가 있었습니다. 총 15개 공구에 모두 50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요, 컨소시엄 별 참여 건설사는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는 4대강 살리기 1차 공사 턴키 입찰 건설사 현황입니다. 총 22조 원이 넘는 이번 사업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잔칫상을 받은 기분일텐데요, 어떤 공구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집안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힘을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규모가 작아 보이는 곳은 서로 힘을 합쳐 입찰을 낸 곳도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보면 적게는 1500억 원에서 많게는 4000억 원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요, 건설사 입장에서 아파트 미분양으로 울상이 됐던 모습에서 활짝 웃는 ..추천 -
[비공개] 위구르 사태를 보며
위구르 사태가 갈수록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유혈 사태와 관련해 강경 처벌을 천명했는데요, 멍젠주 공안부장은 “살인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이며 시위 주동자는 법정 최고형에 처하고 단순 가담자는 순화교육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즈 우루무치 공산당 서기도 “156명(사망자)을 살해한 사람은 전원 사형에 처할 것이며 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대부분 학생”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 못하는 ‘사형’ 이 현재 위구르 사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 대상자가 대부분 학생이라는 점은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자칫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어 우리 정부를 포함해 세계 인권단체는 아직 이렇다 할 발언을 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추천 -
[비공개] 전세에 임대소득세, 그리고 죄악세
기획재정부가 세수(稅收)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가지 이상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56만여 명의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놓을 때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내게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죄악세(罪惡稅 : Six Tax) 개념을 도입해 술과 담배 등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전세에 임대소득세 부과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세에도 월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인데요, 이런 방안의 배경으로 한국조세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밝힌, ”전세보증금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는 논리가 주요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으로 또다시 주택을 사..추천 -
[비공개] 청와대, 네이버 해커 공격 당해
청와대, 국회, 국방부, 대검찰청, 네이버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가 어제 저녁 해커들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아 한동안 다운이 되거나 접속장애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이날 오후 4시간 정도 접속이 안됐고, 긴급복구에 나섰지만 일부는 밤늦게까지 접속장애가 계속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발산시키는 ‘디도스(DDos : 분산서비스거부 공격)가 있어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어느 나라로부터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중국과 북한 등 제3국 해커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습니다. 2003년 1월 25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 역시 작은 웜 바이러스 하나로 시작된 디도스 공격이었는데요, 당시 국내에서도 전국에 걸쳐 8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이 중..추천 -
[비공개] 한족, 위구르인에 복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도 우루무치에서 일어난 유혈시위가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극도의 긴장감 속에 종종 간 보복 폭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신장위구르 자치구 왕러취안 당 서기는 민족 간 충돌 자제를 요구하고 오후 9시부터 8일 오전 8시까지 시 전역에 통행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루무치의 한족은 6일 오후 시내 곳곳에서 몽둥이와 쇠파이프 삽, 쇠사슬 등으로 무장하기 시작해 오후 4시경 한족 수천 명이 우루무치 중심 홍산 앞 10차로 도로를 가득 매운 채 위구르족 거주지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행진했습니다. 한족 중 열에 예닐곱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흥분한 젊은 한족들이 무리를 지어 위구르족 밀집지로 진출하려 하자 최루탄을 쏘며 저지했습니다. 이미 위구르족 밀집지역은 7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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