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증원 정부는 어제 중앙부처 공무원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7월 4차례에 걸쳐 공무원 2577명을 늘린 데 이어 8월 들어 744명, 14일에는 49명을 증원했습니다. 현 정부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 건너 한 번 꼴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증원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내년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비판과 현 정부의 임기 말에 각종 정책과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무원 충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9개 부처에서 380명이 증원되고 국가보훈처에서 10명이 감원돼 모두 370명의 공무원이 늘었는데요, 부처별로 보면 -문화관광부 23명 -환경부 14명 -법제처 2명 -관세청 33명 -..

1.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발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여 개 시민단체가 ‘KBS 수신료 인상 저지국민행동’ 발족식을 열고 “졸속으로 이뤄진 수신료 인상 시도를 중단하고 투명한 내부 공개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KBS 수신료 인상안은 7월 9일 KBS 이사회를 통과해 방송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방송위가 의견을 첨부해 22일까지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KBS 수신료 인상은 기존 2500원 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일을 전격 발표한 뒤 형식적인 공청회와 여론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진정한 여론 수렴의 부족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적인 지위의 부족과 방만한 경영상태로 여론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그 가치를 충분히..

1. 대통합민주신당의 컷 오프 대통합민주신당의 예비경선 컷 오프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총 9명이 나오는 컷 오프에서는 일반 유권자 2400명과 당원 등 선거인단 1만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9명 중 지지율이 높은 5명을 경선 후보자를 선출하는데요, 향후 일정이 다소 타이트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당이였던 열린우리당의 해체와 ‘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닌 명분으로 새로 창당한 대통합민주신당이 경선 컷 오프를 보면 많은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야당 출신의 후보, 우리당 계열, 친노 계열, 비주류 등 말 그대로 대통합의 의미로서는 얼핏 보면 명분을 만든 것 같지만 진정한 대통합의 길은 험난하고 이루어지기 힘든 요원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9명의 예비 후보 중 4명은 ..

1. 정부의 딜레마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사태가 완전히 해결 된 가운데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 많은 논란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 중에서 정부는 어제 ‘피랍자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제한 뒤 ’다만 사태가 해결된 뒤 정부가 사용한 비용 중 피랍자 측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청구 대상은 크게 두가지로, -석방자들이 귀국길에 이용한 항공비용과 호텔 숙박료, 희생자 2명의 운구비 등 실제 소요 비용 -피랍자 석방 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정부 관계자들의 출장비 입니다. 샘물교회 권혁수 장로는,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 병원 치료비 전액을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1. 서울 ‘성냥갑 아파트’ 못 짓는다 내년 3월 부터는 서울에서 같은 모양, 같은 층수의 일명 ‘성냥갑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9일 다양한 층수와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파트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2008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미관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번 조치가 정부가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 아파트 공급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는 1000채 이상 또는 10개 동 이상의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건물의 30%(동 수 기준)는 독창적인 설계로 지어야 하고, 한 개 단지를 지을 때 적어도 두 세 가지 형태의 건물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단지 안에 비슷한 층수의 아파트를 여러 채 짓는 대..

1. 아프가니스탄 피납 사태를 보면서.. 지난달 19일 한국인 23명을 납치했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이 피랍자 19명을 모두 석방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납치 40일 만에 마무리가 되는 분위깁니다. 청와대는, ”정부와 탈레반은 대면 접촉에서 한국군의 연내 철군과 한국인의 아프가니스탄 내 선교활동 중지를 조건으로 피랍자 19명 전원을 합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석방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절차를 협의할 것이며, 합의 직후 석방이 이뤄지지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피랍자들의 귀국은 인도 받은 후 현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번에 모든 피랍자를 석방하기는 기술적으로 힘들고 3~4명씩 순차적으로 석방할 것 이라고 합니다. 천만 다..

대운하 사업 이야기가 한창 나올 때 이런 루머 아닌 루머가 있었습니다. ‘여주에 땅을 사자’ 그런데 여론에 막혀 대운하 사업이 흐지부지 돼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정부가 큰 맘 먹고 경기부양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갑자기 남한강 배정예산의 절반인 1조 원이 여주 지역에 풀린다고 합니다. 한강 안에 남한강이 포함되겠지만 경기도 여주군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 투입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하던 여주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경기도와 여주군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남한강 살리기에 배정된 예산은 약 2조435억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의혹에 휩싸였던 천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명확하게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자녀들의 위장전입부터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매입 경위까지 천 후보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천 후보자가 24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두둔했습니다. 다소 특이한 점은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천 후보는 인정했습니다. 천 후보자는 1998년 4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에 살다 같은 해 5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이어 27일 만에 같은 해 6월 16일 다시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