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사울 강남교육청의 학원 수강료 상한선에 대해 ‘헌법에 배치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학원가는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에 의해 학원 기준 수강료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책정했었고 강남교육청은 2007년 지역 내 246개 학원 수강료 인상폭을 4.9%로 제한한 것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청의 방침에 학원들은 기준 수강료만 받아서는 학원 운영이 곤란하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기준 수강료에 교재비 특강비를 덧붙여 받기도 했습니다. 학원 수강료에 대한 체감은 학부모와 학원간 차이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

1. “나는 예술적 동지” 어제 귀국한 신정아씨가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신정아씨의 변호사가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의 관계를 ”우리는 예술적 취향을 공유한 동지”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변 전 실장은 친구도 애인도 아니며 우리는 동지며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참 멀었다는 것에 (나와) 변 전 실장이 의견을 같이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신 씨의 억울함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변 전 실장이 힘을 썼다면 기획예산처 장관 정도되는 사람인데 겨우 그 정도지원했겠느냐며 산업은행은 전체 예술지원금이 280억 원인데 (나에게는) 겨우 2억 8천만 원 했으며 만약 내가 청탁해서 변 전 실장이 힘썼으면 더 많이 받았을 것” 이라고 주..

1. 주민소환투표 청구 무효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던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됐던 주민소환투표 절차는 중단됐고 하남시장은 권한이 정지됐던 시장직을 되찼게 되었습니다. 어제 수원지법은 하남시장이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시 선관위가 주민들의 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투표청구인 서명부 표지에 청구사유를 쓰도록 명시했으나 하남시 선관위가 교부한 상당수 서명부 표지의 청구사유란에는 사유가 쓰여 있지 않았다. 사유가 없는 표지와 함께 제출된 서명은 무효이며, 따..

1. 중국 수학여행 고교생 성매매?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일부 고교생이 현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1학기 중국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19개 학교에 대해 우선 1차 전화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방송에 나온 학교를 다시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T고 학생들이 현지에서 성매매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생활지도 및 감사담당 장학사 등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교육청은 도내 각 학교에 앞으로 중국 수학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해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한 학교들의 무더기 취소 사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PD 수첩은 최근 중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서울의 한 고..

지금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은 풍전등화의 모습입니다. 쌍용차의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어제 “쌍용차가 지금처럼 파행이 지속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떨어진다면 회사 측의 회생계획안 제출일(9월 15일) 전에 법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 안을 내라고 했기에 그 전에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순 없지만, 정해진 기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회생계획 안 제출일 전에도) 법정관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쌍용차 노조의 파업전인 5월 6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쌍용차의 재산상태와 기업가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기업가치(1조3276억 원)가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