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적(법적) 검증 과정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심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위장전입에 대해 김 내정자가 인정을 했고, 2중 소득공제를 받아 불법적 행동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내정자의 부인이 2006~2008년 3년간 1억3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김 내정자가 연말 소득공제 때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해 공제를 받은 것인데요, 이는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김 내정자 측은 경리계에 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김 내정자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지난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저격수’ 역할을 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났고 재산 내용 등도 ..

미국 경제가 연일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바닥의 끝이 보였기에 향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왔습니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밝혔습니다. 서머스 위원장의 발언은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1.0%로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하락폭이 둔화된 것을 배경으로 말한 것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ABC 방송에서 미국 경제위기가 끝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제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끝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가 바닥을 쳤으며 7월 중순부터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확신한다. 3분기에 잘하면 2.5% 성장도 할 수 있다. 하지만 ..

1. ‘북핵 연내 불능화’ 잠정 합의 북핵 관련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연내에 평북 영변의 5MW 원자로 등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은 비슷한 시기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다 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로 이름 붙여진 A4용지 3장 분량의 잠정합의문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해명한다’ 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어제 베이징에서 “수석대표들의 잠정합의 문서를 본국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틀 간 휴회한 뒤 2일 재개해 합의문 채택을 최종 발표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대표는 이번 합의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

1. 아리랑 공연 봐도 될까? 다음 달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선전극인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기로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은 1992년 기본합의서를 통해 상호체제를 존중하기로 했고, 국민의식 수준도 발전해 아리랑 관람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통치 정당성과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아리랑을 정상회담 대표단이 관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북한이 완벽한 공연을 위해 아리랑에 동원된 청소년과 근로자들을 무리하게 연습시키면서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노 대통령의 관람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원수가 아리랑을 관람하는 것은 현재로..

1. 한국 부패지수 43위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지부가 26일 세계 112개국과 동시에 공개한 ‘2007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CPI는 10점 만점에 5.1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43위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평균 7.18점)중 25위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전체 4위를 차지한 싱가포르(9.3점), 14위 홍콩(8.3점), 17위 일본(7.5점), 34위 마카오와 대만(5.7점)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인데요, 특히 2005년 5.0점, 2006년 5.1점에 이어 올해도 5.1점을 기록해 전체 순위는 40위에서 42위, 43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 측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2002년 부패방지 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치중하고 실제 알맹이를 채우지 못해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

1. 추석특집_뻘소리 아날로그 추석 예전에 참 싫어했던 것들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명절만 되면 시골을 가는 것인데, 시골까지 가기가 어린 나에게는 큰 고통이였기 때문이다. 다른 가족들은 자가용으로 다들 모여서 갔지만 나는 늘 총각 삼촌과 함께 가곤 했다. 사실은 그 삼촌과 가는 것이 그 나마 더 좋았다. 명절 때 시골을 가는 건 전쟁과 다름 없다. 차표가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나온 것이 관광버스다. 그때는 용산역 광장에 관광버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일반 고속버스보다 1.5배 정도 되는 가격에 그 버스를 타고 시골로 갔었다. 그나마 그 표도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광장에서 삼촌과 컵라면을 호호 불며 먹었던 기억이 난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삼촌은 나에게 라면을 듬뿍 옮겨 주었고, 삶은 계란..

1. SKT 통화료 인하 2200만 명에 이르는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끼리의 통화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50% 인하된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요금도 내년 1월부터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리고, 통화를 적게 하는 이용자를 위해 기본료를 9900원으로 낮춘 상품도 4분기 중 신설할 예정이라고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정통부는 청와대 민생 태스크포스(TF)와의 협의를 통해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고, 요금 경쟁 촉진을 위해 동일 통신기업 가입자 간 통화 할인(망 내 할인) 등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화료가 인하되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월 기본료 2500원을 추가하면 가입자 간 통화료 50% 할인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청소년 정액요금제 가입자 간 50% 할인 혜택을 받기 위..